부경대 한국해양대 등 비수도권 13개 국립대학이 교명에 국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 충원난 속에 국립대임을 강조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대학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대학 구조개혁 등을 위한 국립대 통폐합 규정도 정비된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13개 국립대학이 신청한 교명 변경을 일괄 허용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교 상징물이나 관인(행정기관 직인) 문서에 국립대임을 나타내는 문구도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명 변경 신청 국립대는 △부경대 △한국해양대 △창원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목포대 △안동대 등으로, 모두 교명 앞에 국립이라는 단어가 붙게 된다. 앞서 이들 대학은 2021년 10월부터 교육부의 개명 허가를 기다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국립대가 교명 앞에 국립을 붙이려는 것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 국립대임을 강조해 인지도를 높인다면 신입생 유치 및 졸업생 취업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대 경북대 등 광역지자체 이름이 포함된 대학은 국립대로서 인지도가 높지만, 기초지자체명이 들어간 대학은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에서조차 국립대임을 모를 때가 많았다. 이에 거점국립대지만 광역지자체명을 따지 않은 경상대는 2021년 경남과학기술대와 통합하면서 경상국립대로 이름을 바꾼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애초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국립이라는 단어를 쓰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가기관인 국립대 이름에 국립을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 신청 대학의 이름을 일괄 변경하기로 " 밝혔다. 이어 교명을 완전히 바꿀 경우 이름이 비슷한 다른 학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기존 교명 앞에 ‘국립’이라는 글자를 넣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국립대 통폐합 규정도 정비한다.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 2개 이상의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통폐합과 관련해)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는데 학생 수가 급격히 줄면서 통폐합 논의가 늘어날 수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해졌다 며 국립대 통폐합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 고시에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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