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별도로 지자체들도 난방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59만 2천 원 지원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올겨울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올겨울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 원에 더해 44만 8천 원을 추가로 할인해 준다. 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 원에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을 더 지원하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천 원에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는 가운데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지자체들도 난방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차상위계층을 위해 선별적으로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곳도 있고, 모든 지역민에게 일정액의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겠다는 지자체도 나왔다.
인천광역시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10만 원씩
인천광역시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10만 원씩 현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재해구호기금 44억 원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두텁고 촘촘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인천시에서 추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의 50%,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7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 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 가구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소득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
경기도 파주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444억 원을 편성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지역민에 대한 보편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수원시와 성남시 등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도 취약계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지면서 당장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원규모를 놓고 '눈치 보기'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파주시가 모든 가구에 대한 보편적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처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놓고 또 한차례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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